'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라 변호사법에 의해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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