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尹 탄핵 찬성…내란죄 수사 특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로는 대통령이 스스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 하야를 준비하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기를 기다려왔다”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하여서도 안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