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여당 본회의 불참·야당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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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여당 본회의 불참·야당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그런데 민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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