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국민연금…모수개혁 급물살 탈까

“(국민연금개혁안 중) 모수개혁에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20~50대까지 세대별로 차등하는 안과 재정안정 확보를 위해 기금소진 시기가 2088년으로 32년 늦추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