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불명확한 ‘유통 마이데이터’ 규제 부담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만약에 그냥 시행된다면 저와 함께 회사 하나 차리시죠.커머스 선두 기업들의 마케팅 데이터를 전송받아 쉽게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를 유통과 통신 등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인터넷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즉 자기결정권에 있는데, 현재 상황이 기업 간 데이터 거래로 변질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철회하고 다시 논의해야 기업들의 공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유통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부적인 항목별 판매 정보가 아닌 카테고리화된 정보만 제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