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검찰서 미승인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씨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은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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