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면책' 날개 달아준 美대법… 바이든 "법치 훼손"

/UPI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동에 대해 광범위한 기소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승리"라며 이날 판결을 환영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날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모든 면책 특권과 그 이상을 부여했다"며 대통령제를 재구성하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원칙을 '조롱(mockery)'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