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 방위비분담금 조기 타결 추진, 트럼프 승리시 무효·보복 초래 위험"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무효가 되고, 오히려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SM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에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CSIS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서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전 미국 관리들 "한국 정부, 방위기 분담금 협정 조기 갱신 추진, 트럼프 승리시 무효화·보복 초래 위험한 전략"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전략에 대해 전직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며 보복에는 한국에 대한 징벌적 재정 부담이 포함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