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통과에 "거부권 명분만 강화"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채상병특검법은 정쟁용, 방탄용 입법"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면서 정작 진실 규명과 순직자 명예 회복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