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운전' 혐의 빠져…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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