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김호중법' 개정안 통과 주목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19일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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