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은…” '음주 무혐의' 김호중…다들 분노할 전문가 의견 나왔다

검찰 역시 "김호중 아파트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따라서 김호중의 당시 음주 측정 기록이 없는 점으로 인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