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원 순직해병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은 추천 뒤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 2명 중 연장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사외압 의혹의 주체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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