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야후사태’ 안철수 “기술주권 차원 ‘강력대응’해야”...ISDS 언급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통상전문 교수의 제언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BIT)에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포함돼 있다”며 “한일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투자챕터가 있어서, 문제제기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