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野 의회권력에 '정부 입법' 좌절… 3대 개혁 골든타임 허비
윤석열 정부의 출범 2년간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이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금·교육개혁과 재정준칙 법제화, 첨단산업 진흥 등 입법이 필요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어젠다 대부분이 거야(巨野)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평가다.
직전 문재인 정권은 출범 2년간 정부가 53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136건이 가결돼 통과율 25.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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