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추진하고 총선 출마?… 한동훈 "제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중"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관해 실효성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이 논란을 어떻게 책임길 것이냐"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의 비판에 "지금 상황에서 총선을 말씀하는 건 뜬금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한 장관은 '이 문제가 앞장서면 논의를 시작도 못 한다'며 뒤로 빼자고 했다"며 "그날 보면서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인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위헌 소지, 실효성 논란 등의 문제로 도입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