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청문회서 여야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절충에 한계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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