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상해라" 역대 사례 살펴보니 [이태원 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꾸리는 등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과거 국가 배상 사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이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피해자를 생존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 직무위반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카시 압사 사고는 지난 2001년 7월21일 오후 8시30분쯤, 일본 효고(兵庫)현 아카시 시(市) 해안가의 불꽃놀이 행사장과 인근 아사기리(朝霧)역을 잇는 보도교(인도교)에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