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 보며 음란행위 한 남성, 처벌 안 되는 이유는?

지하철서 한 남성이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 다른 조치가 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학생이 먼저 내리자 따라 내리길래 위험을 감지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으며 유튜버는 직접 해당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해 준 후 관련 영상을 증거로 넘겼지만, 경찰은 영상에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남성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경찰관도 영상을 본 후 충분히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으나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