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규제 완화 보완책 검토에도…"실효성 의문" 지적
일본 정부와 여당이 무기 수출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과도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무기 수출 절차 엄격화와 관련해서는 살상 능력이 강한 무기의 경우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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