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신항 포함…'법적 범위' 놓고 논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이 포함된 변경안을 제시해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방조제 내측'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받는 신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을 흔들 수 있다"며 "신항만을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듯한 표기나 이미지 삽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