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보적‧헌법적 쟁점을 짚는 긴급 토론회를 연다.

10일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헌법적 한계와 제도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의 후과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