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