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 예산신뢰 흔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은 현장의 사기와 조직 안정, 지역 안전망을 지탱하는 기반이고, 도정 운영 예산 역시 목적·대상·사업량·산출근거가 예산서만 보아도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총액-인원 나눔’ 방식이나 ‘유사 항목 분절’ 관행을 개선하고 기준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