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中 서해구조물에 "회색지대 전술…강력 조처 필요"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최근 몇 년간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전시(戰詩)와 평시의 중간에 해당하는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차 석좌는 "워싱턴(미국)과 서울(한국)은 공공 활용 및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PMZ 협정 일방적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기술적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잠재적 이중용도 목적을 위한 민간 시설 설치와,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베이징(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이나 암초 등을) 군사화할 때 사용한 '점진적 주권 확장'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