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강제조사권?…강제력 '기대' 속 유연성 '우려' 공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임의조사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더욱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임의조사를 통해 갖춰온 유연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방해죄는 결국 임의조사를 보완하는 성격인데, 공정위 조사가 강제조사로 전환될 경우 조사 대상에게 더 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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