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청회 첫날…'사실심 인력 확충·중계재판 확대' 개혁 방향 부상

대법원이 9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사실심 인력 확충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계재판 확대 필요성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그는 국제 기관 평가에서 우리 사법부가 재판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온 점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 사법불신이 높아진 현실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사법제도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