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청회 "재판 지연 문제, 대법관 아닌 하급심 증원이 해법"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재판 지연 해소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해법은 하급심 법관·지원 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이 단순한 처리 속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인력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록 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구조는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