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재범률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법무부가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제도가 속수무책이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2024년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6%인 반면,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재범률 6%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성폭력사범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가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