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尹·秋 '사전 모의 목격자' 요구…깊은 우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전 모의 목격자'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법에 없는 공모 목격자 요구, 사법부는 내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내란은 본질적으로 극소수의 권력 핵심이 은밀하게 준비하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누가 직접 봤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은 내란 범죄의 특성을 외면한 채 사실상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