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배당됐다.
이에 순직해병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2부로 사건이 돌아갔다.
앞서 순직해병사건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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