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해소" 자화자찬뒤엔…월80∼103만원 '낀빈곤층'만 운다
'지원 대상 확대'라는 명분 뒤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기준 소득을 대폭 낮추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차상위계층이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만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즉, 이미 103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들은 내년에 기준이 80만 원으로 강화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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