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 체불" 정준호 시의원, 임금 직불제 의무 적용 촉구
정준호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도급 구조의 복잡함, 기성금 지급 후의 느슨한 관리,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미확인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관급공사만큼은 '일하면 제때 임금을 받는다'는 신뢰를 노동자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제도가 '작동한다'고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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