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 강용석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과 불륜과 혼외자 의혹을 허위 공표한 사실은 선거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추측을 단정적으로 방송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해 시청자들이 방송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