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사기죄 형량 대폭 상향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수가 많아도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일반 사기죄만 적용돼 중형 선고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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