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통과·충원에도 남은 현주소···지역의료, 여전히 ‘도돌이표’

지역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하며 의료 인력 재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핵심 제도라고 강조하지만, 의료계는 근본 진단이 잘못됐다며 반대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 역시 “정원 확대 없이 지역 배치만 늘리면 수도권 의료 공백이 커지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제도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