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에 EU 역외보조금·철강관세할당제 우려 전달
산업통상부가 프랑스와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외보조금규정과 철강 관세할당제(TRQ) 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양측은 산업·공급망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프랑스 및 EU와 관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프랑스 측에 EU 역외보조금규정과 철강 신규 수입규제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한-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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