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예산 편성의 기본은 약해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만 비대해졌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민주·용인4)은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실국별로 135억 원 규모의 ‘정책현안수요’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교육복지 예산은 줄여놓고, 실국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만 후하게 쌓아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이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 의원은 “실국별 신규 예산 항목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과 같은 내용이라면 45억원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던가 사업별로 예산을 구체화 해야지, 왜 부서를 나눠 쪼개 편성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