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1%p·교육세 0.5%p↑…5년간 22조 세수확충
내년부터 법인세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더불어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도 0.5%p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익금액 전체에 단일 세율 0.5%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이하분에는 0.5%,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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