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➃] “S사도 매출 1.2% 과징금 뿐… 그럼 쿠팡 어떻게 하겠나?” 국회 사법리스크 정조준

국회는 “S사 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출액 대비 1.2% 과징금만 부과했다”며 “법정 최대 3%까지 가능한 제도가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법정 3% 상한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면, 쿠팡 사태는 또 하나의 ‘매출 1% 과징금’으로 끝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대형 유출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수천만명의 정보가 털린 초대형 사고 앞에서도, 과징금과 집단소송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끝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