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중 추락사, 농장주 1심 무죄…法 "사업주 아냐"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평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일용직 근로자 B(62)씨에게 일당 35만원에 축사 지붕에 컬러 강판을 덧대는 작업을 맡겼다가 B씨가 작업 과정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붕 보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다루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작업에서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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