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대체' 사법행정委 위원장 국회 청문회 거쳐야"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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