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시의원 "부산시 복지 예산편성 지속 가능성 재검토해야"

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문영미 부산시의원이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와 법정 위탁 절차 미이행 등 복지 예산 편성의 다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보조기기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현행법에서 명시한 위탁 방식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여전히 편성돼 있다"며 "지난해 행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위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문 의원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사업' 예산이 5년째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