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 관리 강화…위해제품 반송·폐기 근거 마련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 제품의 유통이 차단된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