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산 케이블카 60년 특혜, 국유재산 사용료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이 협력해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국유림 사용료·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에도 시대에 맞는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