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난항…'배당소득 50억 초과 30%' 분리과세는 통과(종합)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기재위가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