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정부안 그대로 본회의 부의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인세·교육세' 합의에 실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2억 원 이하 구간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조세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단이라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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