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금융업무 전면 허용될까…금융당국은 고심[금산분리 갈림길③]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일정 지분 이상 상호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신성장 산업에 자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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