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경쟁 속 완화 목소리↑…특혜·경제력집중 우려도[금산분리 갈림길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상 현실적이지 않다"며 "투자할 돈이 많이 않은 상황인 만큼 (재벌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동원되지 않는 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될수도…경제력 집중도 우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는 우리 경제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SK하이닉스 등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