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尹정권 규탄 교사 檢 상고포기 여부 주목

최근 사회·정치적 논란이 된 검찰의 상소 포기가 광주지역 시민사회 화두로 떠오른 '백금렬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도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은 그야말로 재판부 재량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상고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관련 뉴스 광주시민단체, 尹정권 규탄 교사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해야" '尹 규탄 집회' 반복 참여 교사, 항소심서 국가공무원법 무죄 민변 광주전남지부 "교사 집회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보수정치권 비판 집회 참여 백금렬 교사 유죄 .